울전동 부동산뉴스 17

주택임대차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

<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>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당사자 상호간에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. 대항력이란?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이 대항요건( 주민등록 이전 즉 전입신고 ..

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료 서류

“8·18 전월세 안정 방안 ” 의 핵심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를 찾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. ▶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료서류◀ 1.임대 할 주택 취득일(통상 잔금 납부일)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..

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제도의 비교

◈. 도시형생활주택 VS 준주택제도 비교표 =========================== 구 분 도시형 생활주택(2009. 5.14시행) 준 주 택 비 고 세부유형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용도분류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근생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전용면적..

[스크랩] [출발!전원생활]⑨농지와 산지에 전원주택 짓기

[출발!전원생활]⑨농지와 산지에 전원주택 짓기 아시아경제 "); //--> 김경래 OK시골 대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처음 구입할 때는 1000㎡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농민으로 인정을 받는다. 그 정도 이상의 규모는 돼야 농사짓는 것으로 법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..

[스크랩] 토지이이용 계획상의 도로 종류

토지이용계획증명에 나타나는 도로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증명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면 도로저촉 중에 광로 1류저촉, 2류 저촉 등의 내용을 볼 때가 있다. 이러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구분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서 도로의 규모별로 광로와 대로, 중로, 소로의 4가..

[스크랩]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못하면 어떻하나

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못해 어떡하나 작성일 : 2010-04-13 조회: 7139 -입주민과 건설사 상생(相生)의 길 찾아야- 중소형 주택에 대한 매수세력 까지 보금자리로 고개를 돌리고 보니 요즘 주택시장은 개점휴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군요. 침체된 주택시장의 파급효과가 워낙 커서 토지시장이나 경매시..